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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하람심리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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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심리치료센터 '하람'은 전라북도 교육청 상담심리 인증, 교육부 지정 진로직업체험 교육 기관입니다. 문의전화 : 010-989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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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 이현경소장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석사 졸업,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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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낮추기로... [전주심리상담센터'하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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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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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기본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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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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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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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중·고교생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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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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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10.6%)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이 사이버 괴롭힘(8.2%)과 신체 폭행(7.7%)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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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응답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응답의 12.5%가 성추행·성폭행이었다.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피해 유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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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험 학생들은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가족의 도움'(33.0%),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 등을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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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선생님의 도움'(4.8%), '117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4.2%), '경찰 신고'(1.9%) 등을 꼽은 학생은 적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5.6%)는 응답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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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가한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0.6%였다. 초등학생의 1.2%, 중학생의 0.5%, 고등학생의 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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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경험 학생들은 가해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3.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5%), '오해와 갈등으로'(13.4%)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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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중단 이유로는 '나쁜 것임을 알게 돼서'(28.1%), '화해해서'(23.1%)라는 응답이 '선생님과 면담'(19.0%), '학교폭력 예방교육'(12.1%) 등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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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3.4%였다. 초등학생의 5.1%, 중학생의 2.8%, 고등학생의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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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 경험 학생의 68.8%가 피해 학생을 돕거나 신고했다고 답했다. 도운 방법으로는 '피해 학생을 위로했다'(34.7%), '가해 학생을 말렸다'(19.9%)가 '보호자나 선생님, 경찰 등에 신고했다'(14.2%)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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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단순 장난'(29.4%), '특별한 이유 없는 행위'(19.2%) 등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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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의 말이나 외모가 이상해서'(14.7%) 일어난다며 피해 학생의 탓으로 돌리는 학생도 많았으며, '가해 학생의 힘이 세서'(11.6%)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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