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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구하라 사건 - 소방관 딸 순직하자 유족급여 챙긴 생모에게 "법원 7700만원 지급 명령"[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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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 이현경소장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석사 졸업,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입니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 - 소방관 딸 순직하자 유족급여 챙긴 생모에게 "법원 7700만원 지급 명령"[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긴 생모에 대해 전 남편에게 양육비 7000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북판 구하라 사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숨진 딸의 아버지 a가(63)가 전부인 b씨를(65)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 a씨는 전부인 b씨와 1988년 이혼한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작은 딸(당시 32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우 3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 등을 챙겨 가면서 시작됐다. 인사혁신처가 순직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 상속인인 b씨에게도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b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유족연금 91만원도 주기로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부담한 일이 없고 두 딸을 보러 온 적도 없었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전 남편 a씨가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며 양육비를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큰딸이 법정에서 b 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증언하면서 법원은 b씨 부녀의 손을 들어 줬다. 다만 b씨는 매달 유족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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