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타인의 신체에 액체를 뱉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안녕하세요.

전주하람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전주심리치료센터 '하람'전라북도 교육청 상담심리 인증, 교육부 지정 진로직업체험 교육 기관입니다. 문의전화 : 010-9895-5543 / 063-247-5543

하람 이현경소장은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석사 졸업, 전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액체를 뱉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동호로 소재 한 식당에서 별거 중인 남편과 남편의 이성친구를 마주쳤다.

a씨는 둘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을 보고 격분해 "너희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음료수 병에 들어있던 간장물(간장을 생수에 희석한 물)을 입에 머금은 후 남편의 얼굴과 뒤통수에 2차례 뱉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법으로 남편의 이성친구 얼굴과 뒤통수에 3차례 뱉은 혐의도 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에 성립된다. 이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수염, 모발을 불법적으로 자를 때, 허락을 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다른 사람에게 뿜어버릴 때 등 역시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전화문의 : OIO - 9895 - 5543 전주긴급재난지원금/아이돌봄카드 사용 가능

자녀의 고민, 부부의 고민,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소중한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O63 - 247 - 5543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