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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4년 선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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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 징역 4년 선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를 정도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생후 4개월을 살아보지 못한 채 자신을 돌봐야 할 친부모의 방치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평소에도 자녀들을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곰팡이나 음식물이 묻은 옷을 입히거나 몸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씻기지 않았다"며 "어린아이가 있는 방 안에서 흡연했고 1주일에 2회 이상 자녀들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모로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가책 없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까진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사건 이후 아내가 사망하는 또 다른 비극을 겪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딸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딸을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혼자 귀가해 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잠들었고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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