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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용' 합의금 노리고 성폭행 누명 씌운 남녀 사기단 3년 만에 구속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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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경고: 대한민국 교육기관의 위촉 위임을 사칭하면 민/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이용' 합의금 노리고 성폭행 누명 씌운 남녀 사기단 3년 만에 구속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성폭행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녀 사기단이 검찰의 재수사로 3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2월 피해 남성 d(40)씨는 a.b.c(당시 미성년자)씨와 술을 마시다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오빠라는 남성(27)에게 전화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b씨의 이모라는 여성(55)이 나타나 d씨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했다. d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b씨는 부산 북부경찰서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b씨로부터 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d씨는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d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씨가 재판에 중인으로 나온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은 위증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등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재판은 길어졌다.

결국 d씨는 항고한 후 검찰은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발견하고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재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c씨로부터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a씨 등이 함께 공모해 벌인 사기"라고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c씨가 사기단에 이용당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a씨 등이 c씨를 이용해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됐던 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라며 "d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공소를 취소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처리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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