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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女교사가 女제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전송, 벌금 300만원 선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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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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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女교사가 女제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전송, 벌금 300만원 선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여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2018년 3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자 B 양에게 SNS로 여성 모델의 가슴 사진을 전송했다. 그러면서 ‘이 언니 뽕이 대박이다’ ‘모든 남성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 ‘남자도 브래지어처럼 그런 거 좀 해야 해’ 등 수치심을 일으키는 비속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기소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일로 학교에서 해임됐으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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