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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에서 무죄로... "그림자가 판결 뒤집었다" 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무죄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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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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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에서 무죄로... "그림자가 판결 뒤집었다" 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무죄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8년 3월 고등학교 선배 등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한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불러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와 강씨 설명은 엇갈렸다. a씨는 강씨가 자신을 따라와 추행했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씨는 a씨가 자신을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고 지인들이 강씨를 부르자 나가려는 강씨에게 다시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주변인들과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봤을 때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강씨는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cctv와 현장검증을 통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강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a씨가 뒤따라 들어갔으며 강씨가 나오려다 a씨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 들어가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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