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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모두 지급... 자발적 거부 또는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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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모두 지급... 자발적 거부 또는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기획재정부가 23일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당정이 합의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에 대해 기재부 안팎에서 '뒷말'이 나온 것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직후다. 또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전 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정 총리가 청와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상위 30%의 자발적 기부라는 절충안을 만들어 합의했다. 특히 정 총리는 민주당 안을 수용하자고 홍 부총리를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 관료 사이에서는 "기재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는 등의 '뒷말'이 나왔다. 이에 정 총리가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재부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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