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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차량으로 경찰과 추격전 벌이다 사고 낸 10대, 잡고도 처벌 못한다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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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경고: 대한민국 교육기관의 위촉 위임을 사칭하면 민/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절도 차량으로 경찰과 추격전 벌이다 사고 낸 10대, 잡고도 처벌 못한다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낸 뒤 도망간 10대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18일 오후 4시경 a군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경기 광주에서 k5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동증자 b, c군과 함께 승용차 내부에 꽂힌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던 중 용인 상길지구대 경찰 차량에 의해 발각되자 달아났다.

3km 가량 달리던 a군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티볼리와 인근의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다친 b군을 뒤로한 채 c군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c군은 경찰에 1시간여 만에 붙잡혔지만 a군은 자취를 감췄다가 18일 검거됐다.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경찰 추격전에 사고까지 냈지만 a군과 b군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해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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