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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의 오른팔" 부따 신상 공개 결정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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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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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의 오른팔" 부따 신상 공개 결정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부따' 강훈(18) 측이 신상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강훈이 "신상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이라며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이름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얼굴은 강훈이 검찰로 송치되는 17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의 이런 결정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며,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경우 처음이다.

앞서 강훈은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강훈은 지난 9일 구속됐다.

조주빈 측은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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