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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중위소득 계층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검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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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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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중위소득 계층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검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 100%는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74만원인 가구를 듯한다.

3인 가구는 299만원, 1인 가구는 176만원 정도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는 전국 약 1000만 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더 유력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금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여러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보고에 민주당은 반발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논의 초반부터 더 많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은 우리로서는 논의할 만한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 이상 국민 70~80%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가 커서 추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 정. 청은 주말 동안 좀 더 논의를 한 뒤에 다음 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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