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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1억 투자하면 4억 줄게" 가상화폐 투자 업체 직원들 징역형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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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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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1억 투자하면 4억 보장" 가상화폐 투자 업체 직원들 징역형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한ㄴ 뒤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 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56) C씨(55)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상 화폐 투자 업체 관계자들인 A씨와 B씨는 2018년 피해자 D씨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와 B씨는 '1개 계좌가 120인데 1계좌를 가입하면 매일 미화 8달러를 300일 동안 후원 수당으로 받는다.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후순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4억원을 받을 수 있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말로 D씨를 속여 투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가상화폐를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했다. 투자 받은 돈 중 상당 액수는 수익금을 요청하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 C씨는 A씨와 함께 이 같은 방법으로 E씨 등으로부터 3억 47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상품을 매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금을 계속해 가로챈 것으로 금액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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