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클럽 만취 여성 집에 데려가 성추행 남성 실형 선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안녕하세요.

전주심리상담센터 '하람' 입니다.

전주심리치료센터 '하람'은 전라북도 교육청 상담심리 인증 기관, 교육부 지정 진로직업체험 교육 기관입니다.

[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경고: 대한민국 교육기관의 위촉 위임을 사칭하면 민/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클럽 만취 여성 집에 데려가 성추행 남성 실형 선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은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최씨가 피해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클럭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자 집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역시 (최씨가)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는 것 등을 복도 웃으면서 촬영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으며,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1월 한 클럽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a씨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몸과 머리에 묻은 토사물을 씻겨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자녀의 고민, 가족의 고민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상담문의 OIO--9895--5543

#전주하람심리상담센터 #전주아동심리상담센터 #전주청소년심리상담센터#전주성인심리상담센터 #전주부부심리상담센터 #전주심리치료센터 #전주자유학기제 #전주진로체험 #전주직업체험 #전주창의체험 #전주미술심리치료사자격증 #전주아동미술치료 #전주119구급대PTSD #전주그림책미술치료 #전주심리상담센터 #전주교사연수 #전주직장인연수 #전주부모교육 #전주자녀교육 #전주아동ADHD #전주성인ADHD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