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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 촬영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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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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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 촬영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찍었다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잠든 a씨의 하반신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고객으로,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당시 찍은 사진 두 장을 보냈고, 이에 a씨는 "허락하지 않은 불법촬영"이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동의를 받은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사진을 보낸 점과 a씨의 항의에 "허락을 받아 찍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며 "이씨가 사진 촬영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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