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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선고... 형량 2년 줄었다.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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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선고... 형량 2년 줄었다. [전북뉴스/전주심리상]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씨의 계명 이름 64)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최순실은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이 2년 줄었다.

서울고법은 최순실에 대해 징역 18년 외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삼성그룹에 대한 영제 센터 지원 요구 등을 강요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말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 50여 곳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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