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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악성 댓글 남긴 3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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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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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악성 댓글 남긴 3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여성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선정적인 게시글을 올려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다"면서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와 일부 혐의가 면소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면소는 해당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 등이 있을 때 혐의에 대한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은진이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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