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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회사원 "이웃집 여성 훔쳐보기" 1심은 무죄 "주거침입 아니다"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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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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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회사원 "이웃집 여성 훔쳐보기" 1심은 무죄 "주거침입 아니다"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이웃 여성의 집 내부를 세 차례 훔쳐봐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남성이 여성의 집을 엿보기 위해 올라선 50cm 높이 담장이 건조물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a씨는 인근에 거주하던 여성 b씨를 발견하고 b씨가 주거지 건물의 창문을 통해 집안을 훔쳐보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6월경 새벽 처음 b씨 집 건물 담장 위에 올라가서 1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b씨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봤다. 또 지난해 1월경 새벽, 같은 해 8월 오후 8시경에도 b씨 주거지 내부를 훔쳐봤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올라선 담장이 이웃 건물과의 경계를 포시 한 구조물일 뿐 주거침입 혐의 객체인 건조물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a 씨가 올라선 구조물은 그 높이가 50cm 정도에 불과해 이웃 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조물로만 인식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며 "또 높이와 형태 등에 비춰 일반인의 동행을 차단하기 위한 물적 설비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는 곳에 침입했다고 보기 부족다하"며 "a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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