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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체중 115kg 살 찌워 공익 판정받은 20대 집행유예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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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경고: 대한민국 교육기관의 위촉 위임을 사칭하면 민/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체중 115kg 살 찌워 공익 판정받은 20대 집행유예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일부러 20kg 이상 늘린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5년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과체중으로 공인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이씨는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학생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동안 A씨의 키는 약 3cm 자라서 174cm, 체중은 약 3kg 증가해 95kg이 됐다. 반면 병역판정 검사 전 약 1년간 A씨의 키는 자라지 않고 체중만 약 23kg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2016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는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역판정을 받기 이전 지인들과 '살 많이 찌우고 공익 받자'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어 2017년에도 "나 120kg까지 쪘다가 빼는 중' '80kg까지만 빼려고' 등의 얘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했다"면서도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였으므로 체중을 늘려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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