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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가 뽑은 '막말 판사' 베스트 "항소는 왜... 실형 선고해줄까요"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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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경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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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가 뽑은 막말 판사 베스트 "항소는 왜... 실형 선고해줄까요"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실형을 선고해야 하나요?"

A 변호사는 지난해 한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가 대리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했는데, 이 재판장은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 안 했는데 왜 혼자만 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가진 판사의 이런 '막말'은 재판받는 사람들에겐 날벼락 같은 공포를 준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조사해 공개한 "법관 평가" 결과에는 판사들의 이 같은 고압적 태도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사들에게 "15분간 서 있으라"며 '얼차려'줬고, 고령의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고성을 지르더니 "귀가나 하라"고 했다고 한다. 법정에 들어온 변호사에게 "앉고"라며 반말하거나 "공부 좀 더 하셔야겠네"라며 면박을 준 사례도 있었다.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다투는 부부에게 "엄마가 키운다는데 왜 그래요"라며 '재판 결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사,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을 원치 않는데도 "그러면 이 사건 추정(기일 안 잡고 미룸) 시켜놓고 처박아 놓을 것"이라고 말한 판사도 있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밝혔다.

반면 충분한 변론 기회 등을 보장한 판사 7명은 '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가 99.2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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