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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동업자 뺨 때려 영구장애 만든 남성에게 징역 2년 "법원 반성 없다" 질책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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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소장 학력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 가족학 박사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치료 전공 석사 졸업 / 미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

 

동업자 뺨 때려 영구장애 만든 남성에게 징역 2년 "법원 반성 없다" 질책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뺨을 한차례 때려 동업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44) 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뒤로 넘어진 후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혔고, 우측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인지 기능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전기 공사 전문인 B 씨와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함께 승강기 설치 일을 하다가 금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더니 B 씨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며 "누워있던 B 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팔을 뿌리치다가 혼자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다면서도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긴 어려워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우측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왼뺨을 맞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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