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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의 주인공" 유승준(스티븐 유)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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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의 주인공" 유승준(스티븐 유)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판결대로라면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금 재검토를 받게 된다. 법적 장애물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현행 재외 동포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됐더라도 41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지만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의 입국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재상고 시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 수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이 다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 주더라도 정부는 다른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승준은 다시 소송하든 입국을 포기하든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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