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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앞둔 60년 동거인의 통장에서 13억원 빼내 쓴 80대 집유[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60여 년을 동거한 반려자가 죽음이 임박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반려자 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쓴 8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8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1950년대부터 동거한 A 씨가 2016년 폐암으로 위독해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이후 약 1개월간 35차례에 걸쳐 A 씨 계좌에서 13억 3천만 원가량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씨는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 달러 장사 등으로 많은 재산을 쌓았다"라며 "A 씨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A 씨를 부양하며 계속 재산을 늘려왔다"라고 주장했다.

달러상이라는 일이 강력 범죄 표적이 되기 쉽고, 절세해야 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A 씨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했을 뿐 돈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두 사람이 장사하면서 서로 역할을 나눴고, 여러 곳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실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수십억 원대의 부를 함께 쌓긴 했으나 각자 일정한 몫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축적했고, 각자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기 몫의 수입을 예치해 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 명의 계좌에 부관된 예금이나 인출된 자금은 모두 A 씨 소유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직전 두 사람의 재산을 두고 "우리는 반반이야"라는 말을 하는 등 사정을 보면 그가 계좌에 보관된 예금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는 A 씨와 60년 이상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많은 부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가 A 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돌려준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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