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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처분 적법" 같은 반 친구 때리고 몸에 낙서한 고교생 퇴학은 적법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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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처분 적법" 같은 반 친구 때리고 몸에 낙서한 고교생 퇴학은 적법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고 옷을 벗긴 뒤 몸에 낙서를 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고교생 A양과 B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같은 반 친구인 C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약병에 담긴 물을 코와 귀 등에 대고 쏘는 등 수차례 공동 폭행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또 작년 봄부터 가을까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C양의 옷을 벗기거나 몸에 낙서를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B양은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C양에게 50여만 원과 30여만 원을 요구해 각자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작년 10월 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특별 교육 24시간, 보호자 특별 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C양의 아버지는 작년 11월 학교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이들을 형사 고소했고 학교 측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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