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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장애인 수감자 폭행 관련 수사 중...[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이 지적장애인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조사 권한의 제한으로 교도관들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는 2019년 3월 B구치소에서 수감인 등록을 하던 중 입소 담당 C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C교도관은 A씨의 지문등록을 하던 중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뒤로 꺾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교도관은 CCTV가 없는 곳으로 A씨를 끌고 가 욕을 하고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고 머리를 바닥에 찧은 혐의도 있다.

A씨는 C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해 당시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C교도관은 A씨가 지문등록 절차에 불응하며 폭언을 해서 기동순찰팀을 불러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 차별 시정 위원회는 A씨가 비록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일관된 내용으로 구치소 보안과장과 인권위에 진술했고 여전히 폭행 피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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