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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 협박해 성폭행한 교사에게 징역 4년 선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지적장애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31)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지난 3월 9일 대전 유성구에서 만나 무인텔로 데려간 뒤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전송받아 저장해 놓은 B양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와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B양과 채팅을 하면서 B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해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그 사진 침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에 이르렀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하다"고 했다.

또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음에도 중학생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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