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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방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모함 글 올린 학부모 '징역형'선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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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방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모함 글 올린 학부모 '징역형'선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교사를 퇴사시키기 위해 아동학대를 했다고 모함한 학부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회장인 피고인은 학부모 26명을 대화방에 초대해 교사 B씨와 C씨가 아이를 밀거나 우는 아이를 방치하고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의 퇴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는 어린이집을 퇴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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