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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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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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