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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함께 바람피운 공무원... 기혼 남성은 "파면 정당" 미혼 여성은 "해임 부당"... 엇갈린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전주성인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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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함께 바람피운 공무원... 기혼 남성은 "파면 정당" 미혼 여성은 "해임 부당"... 엇갈린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전주성인심리상담센터]

결혼한 남성 공무원과 미혼 여성 공무원이 발람을 피웠다. 둘 다 부처에서 강제 퇴직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기혼 공무원에겐 "문제없는 징계"라고 했지만, 미혼 공무원에겐 "가혹한 징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중앙 부처 공무원인 유부남 A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 B씨와 3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 A씨 아내가 이를 눈치챘고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다. 두 사람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면과 해임은 똑같은 강제 퇴직 처분이지만 파면은 공직 재임용이 5년간, 해임은 3년간 제한된다. 두 사람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각각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가정이 있음에도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다시 B씨에게 연락해 관계를 지속하는 등 비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B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만남 제의를 여러 차례 거절했다"며 "미혼인 B씨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 B씨와 책임이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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