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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 남친과 다툰 뒤 거짓 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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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 남친과 다툰 뒤 거짓 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전북뉴스/전주심리치료]

 

남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경찰에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불이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욕설한 뒤 강간하고,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며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씨는 이러한 피해를 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으며 그 정상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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