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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영아 집에 홀로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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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집에 5일간 방치시켜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검찰이 살인죄와 사체유기 죄를 적용했다.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영아를 장시간 혼자 두면 숨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데 따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부모 A(21) B(18)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3~4일 넘게 분유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 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돌보지 않아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자신의 딸을 부평구 자택에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알았다"는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가능성을 예견치 못한 걸로 판단했다. 즉 살인죄를 적용할 만한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검토 뒤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또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방치한 채 주변엔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딸은 지난달 2일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 내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딸의 시신을 부검하며"위 소장 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음식 섭취의 공백이 상당 기간 있었다"는 소견을 냈다.

부부는 앞서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반려견이 딸을 할퀴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로 말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딸이 방치된 기간 각자의 친구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술자리를 갖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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