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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깨물린 아이에게 "가해 아이 부모. 원장. 교사 모두 배상하라" 판결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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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깨물린 아이에게 "가해 아이 부모, 원장, 교사 모두 배상하라" 판결

 

 

 

지난해 4월 경기도 한 유치원에서 만 6세반에 다니던 A 양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담임교사의 인솔로 반 아이들과 함께 '역할방'으로 이동하다가 5세반 아이들이 있던 '놀이방'으로 이탈했는데 거기서 5세반 B 군에게 양쪽 손목과 팔, 볼 등을 깨물려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석 달 뒤 A 양은 유치원을 그만뒀고 A 양의 부모는 B 군의 부모와 유치원 원장,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 군 부모와 유치원 측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민법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미성년자 이거 난 심신상실의 경우일 때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B 군 부모와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로서, 유치원 측은 부모를 대신해 감독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각각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또 유치원 원장과 담임교사에 대해서도 "A 양이 놀이방으로 이탈한 때부터 B 군이 A 양을 수차례 깨물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교육 활동 중 소속 유아들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해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A 양 부모는 사고 발생 직후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고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장과 교사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라고 봤습니다. A 양이 긴 옷을 입고 있어서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 외에는 팔에 있는 상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담임교사가 A 양에게 얼굴이 왜 빨간지 물었지만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하원 후 담임교사가 A 양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잘 살펴봐 달라"라고 말했고, 원장의 경우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뒤 A 양 부모를 찾아가 A 양의 상태를 확인했다며 사후 조치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측에게 진료비와 놀이치료비에 위자료를 더 해 모두 1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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