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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절단하고 또 성폭행... 징역 12년 선고 [전북뉴스/전주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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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절단하고 또 성폭행... 징역 12년 선고 [전주심리상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또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포항 남구 한 모텔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때리고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은 이날 지인 소개로 포항 한 식당에서 A 씨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을 말리며 모텔로 데려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징역 7년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7년 출소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마음대로 떼어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 전력이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내에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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